용적률 상향…도심복합사업 '속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권역별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정책설명회에 나선다. LH는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5만 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 규제 등은 완화할 예정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서울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제시된 도심복합사업 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수 도심복합사업으로 평가받는 영등포구 신길2구역 소개도 곁들인다.

설명회는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과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이 13일, 동북권(도봉·노원·성북·성동구 등)은 15일 열린다. 16일에는 서남권(강서·양천·구로구 등)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대상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49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하고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푸는 등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통합 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사업 속도가 높아진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