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발 집단소송제 확대 움직임,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증권 소송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했지만, 소송 남발과 그로 인한 기업 부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그제 미국식(옵트아웃) 집단소송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2005년 증권 소송에 도입한 집단소송제와 유사하다. 오 의원은 “쿠팡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피고 측에 정보 제출을 명령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거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쿠팡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필요성이 거론되자 물실호기로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 피해 사건에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면 기업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소 가능성이 작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집단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은 개별 당사자의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 패소 부담이 작은 반면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어 남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소송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쿠팡 사건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보안시스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애먼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무리한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미국에서조차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해 집단소송 제기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