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노인일자리 100만…'고용시장 착시' 불러

노인 일자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고용 지표가 실제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민간 영역의 실제 고용 흐름을 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2015년 27만 명에서 지난해 1~3분기 99만 명으로 10년간 약 3.7배 늘었다. 노인 일자리를 비롯해 정부 재정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는 지난해 총 20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877만 명의 7.2%에 달했다. 10년 전 113만 명에서 1.8배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최근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공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민간고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엔 민간고용이 3000명 감소한 가운데 공공 일자리만 15만8000명 증가했다. 2분기엔 전체 늘어난 일자리 20만7000명 중 16만2000명(78.2%)이 공공 일자리였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3분기엔 늘어난 민간일자리가 10만1000명에 달했지만, 전체 고용 증가분(21만60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은이 2024~2025년 3분기 고용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 일자리는 실업률을 최대 0.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공공 일자리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결과 고용이 경기 판단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분석 결과 총고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업률이 하락할 때는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민간고용을 기준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고용으로 산출한 실업률이 감소할 때는 성장률이 상승했고, 근원물가와의 관계도 더 뚜렷했다. 이영호 고용동향팀 과장은 “고용 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보기 위해선 민간고용을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