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 30조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현재 1.8% 수준인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이 제시한 1.8%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년 만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한국 GDP 증가율은 거의 격년 꼴로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1.7%와 2.1%, 수출은 4.2% 지난해보다 늘려 성장률을 2% 궤도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다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경제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었던 건설투자가 올해 플러스로 전환한다"며 "당초 20~30%로 예상됐던 올해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40~70%까지 늘어나는데 힘입어 수출이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3%대 성장을 당연시하던 한국 경제가 불과 몇 년 만에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16배 큰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다양한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경제 대도약 액션플랜'을 마련해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국가 아젠다를 모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과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미래비전 2050(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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