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AIDA)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과 관련해 "단순한 기술적인 공개가 아니라 전략적 압박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지난 7일 미국 '리얼클리어디펜스(RealClearDefense)'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정은이 거의 완성된 잠수함 선체를 시찰하는 모습은 정치적,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유 위원은 "북한의 해군력 '핵무기화'에 대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해상 핵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실제 작전 능력이 입증되기 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12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잠이 실질적으로 전력화가 완료됐는지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 위원은 "북한 측은 해당 함정이 거의 '작전 가능 상태'이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선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추진과 소음 저감, 지휘통제시스템 등 눈에 띄지 않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핵추진이란 말은 조선소 사진 한 장으로 입증할 수 없다. 해군 핵추진 시스템은 원자로 설계 그 이상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해서 지속적인 핵추진 전력 배치를 위한 산업적,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향후 몇년간은 작전 수행에 차질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확보한 해상 기반 억지력 수준엔 더욱 의문부호가 붙는다. 유 연구위원은 "강한 압박 속에서도 은폐를 통해 안전하게 명령을 수신하는 등 상황 판단의 틀을 바꿀 수 있어야 해상 기반 억지력이 생긴다"면서도 "지리적 제약이 있고 동맹국 정보 수집, 정찰과 대잠수함 능력이 막강한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함정이) 지속적인 추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연구위원은 "결국 북한 메시지는 범주를 모호하게 만드는 데서 효과를 발휘한다. 모호함이 바로 그 메커니즘"이라며 "북한은 타국이 '핵추진'과 '핵무장'을 하나로 최대한 위협적인 개념으로 통합할 때 이득을 본다"고 했다. 예컨대 북한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해상 자원이 재래식 추진 미사일 잠수함일지라도 방어국 입장에선 지속해서 감시와 추적을 강요시켜 전략적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핵잠이란 표현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추진 기술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억지 효과가 발생한다"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핵탄두와 미사일 기술 등 이미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인 지속적인 '해상에서의 핵추진 기술'에 대한 언급을 부분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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