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를 추진하자 "군 내부의 방산 기술 유출이 더 쉬워지고 간첩이 더 활개 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8일 '내란극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보안감사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 해체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있을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적대세력들일 것"이라며 "김정은은 오늘 당장 간첩을 더 많이 침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첩사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첩보 업무와 수사 기능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사람의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일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방첩사를 해체시키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간첩들에게 완전히 팔아넘기자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 방산 기술의 유출을 군내에서 막는 역할도 방첩사가 담당한다"며 "방첩사 해체는 "우리의 기술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기술유출범들에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된 이후 이미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며 "지금은 방첩사 해체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정을 내린 내란극복 특별자문위의 위법성도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의 내란극복 특별자문위는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국회 보고도 없이 설치한 것"이라며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아직 법원 재판이 진행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조직이 동원됐다"고 했다. 그는 불법 소지가 있는 내란극복 특별자문위를 즉시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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