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을 수사 중이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상대 압수영장을 집행했으며 김규현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 10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죄 확정 판결로 치러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친윤 성향의 김 전 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내세워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그해 7~9월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진행한 가상 해킹 결과, 유령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득표수 변경 등이 가능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여권이던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야권 역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며 잠잠해졌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정권 교체 후 작년 10월 국정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다.
제보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보안 점검에 관여했던 국정원 실무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