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澱粉糖) 시장에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상위 4대 기업인 대상, CJ제일제당, 사조CPK, 삼양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외에 전분당 시장에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쿠팡 사안과 맞물려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며,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후 규제 중심의 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제재 수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6%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20~30%, 일본은 15% 수준”이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규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도권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초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기·인천 지역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약 50명 규모로,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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