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의 결단을 이끈 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 현장으로 가 전장연과 대화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간 일" "갈등을 피하지 않은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많은 갈등을 '어려운 문제'라며 방치해 왔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시민들 삶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선거 기간 내내 '갈등 조정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행사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서울 성북구청장을 두 차례 지냈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을 '진짜 종합행정가'라고 소개하며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갈등을 피하지 않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음 과제로 꼽은 현안은 학교 현장이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부딪칠 문제가 아니다"며 "전장연 사안처럼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았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을 '가치의 대립'이 아니라 '조정 실패'의 문제로 짚었다. 그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장연과의 합의처럼,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개발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여의도·영등포,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일대를 도심 거점으로 묶어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앞서 발표했다. 성북구청장 시절(2010~2018년) 1인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을 지역별로 확장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있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답보 상태인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4개 경전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북 횡단선 서부선 등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북권 지하철역을 늘려 사는 곳이 어딘 지에 따라 통근 시간이 다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결심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의 시대정신은 '유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청와대·국회의원 경험을 쌓은 '진짜 종합행정가'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다이내믹하게 경쟁해보고 싶은 마음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의 대화에 나서기까지 부담은 없었습니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장연 편드냐', 혹은 '전장연에게 공격당하면 안 가느니만 못하지 않냐'는 이야기들요.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용차를 타고 편안하게 갈 동안 직장인, 환자, 장애인, 즉 모두가 약자인 사람들끼리 더는 싸워선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방치하는 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 시위 다음으로 풀고 싶은 '갈등'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학교 내부 갈등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충돌하는데, 이건 부딪힐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서 선생님 인권을 보장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부모도 권리를 가지면서 교권과 아이 인권을 함께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학교 현장으로 가보시는 겁니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 중입니다. 정치가 더는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방치해선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평등서울특별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시민들의 출퇴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사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0분 역세권'을 통해 이동시간을 확 줄이고, 서울과 수도권 거점도시를 연결해 '직주근접의 수도권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서울, 특히 강북권에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 일대, 영등포 일대는 고밀 개발로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공급할 여력이 남은 도심입니다. 서울 도심 거점으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울 내 3대 거점을 '관문도시'로 경기도와 연결해 권역 개발해야 합니다. 태릉·노원·도봉은 경기 남양주와 연계해 바이오 및 문화산업 경제자유구역, 은평·상암·경기 고양 일대는 기후테크 산업단지, 온수·구로·금천은 경기 광명·부천과 연계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중심의 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어떤 산업을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촌·동대문 쪽은 영화·음악 같은 문화산업, AI 데이터 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작은 규모로 지정된 디지털 금융 특구를 확대하고, 커스터디(디지털 금고) 같은 신산업 일자리 창업도 가능하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여의도 빈 공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영등포, 여의도 일대를 디지털 금융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공급도 필요합니다. 제가 성북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했던 '도전숙'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1인 창업가와 예비창업가에게는 소득 기준 없이 일정 기간·조건을 부여해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투자자 네트워킹까지 붙이니 성과가 컸던 사업입니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4개 경전철 사업에 속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 때문에 그간 답보 상태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실 겁니까.
강북횡단선·서부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을 따져보니 총 5조원 정도로 보입니다. 강북횡단선은 1조원대, 서부선과 합치면 2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예타 탈락, 수익성 문제로 사업자 구하기 난항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강북권 지하철 역 개수를 늘려 강북 주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타 제도 자체를 고칠 방법은요?
개선 방안이 없진 않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조정비서관으로 30조원 넘는 사업을 예타 면제로 풀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횡단선, 서부선 등은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경선에서 자극을 받는 출마 예정자가 있다면요?
같은 구청장 출신으로서 현역 구청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눈길이 갑니다. 저와는 1995년 각각 성북구청장 비서, 양천구청장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30년지기 친구입니다. 같이 멋지게 경선을 펼치면 즐거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주민 출마예정자에게도 자극을 받습니다. 개혁적이고 부지런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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