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과 말다툼을 벌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부터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며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은 증거 조사 절차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은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 측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고 맞받으면서 언쟁이 오갔다.
그러자 지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 변호사는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며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휴정 후 오후 2시 재개된 재판에서는 남은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으로 6~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결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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