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지속될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변화는 또렷하게 드러냈다.첫째, 백악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서는 이렇게 명시한다.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다시 주장하고 집행할 것이다.” 이어 “서반구 내 주도권 확보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행동은 이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서반구 중심 외교
둘째, 베네수엘라 대응 정책과 이를 정당화하는 현 행정부의 논리는 전후 시대의 세계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른바 ‘세력권’ 중심 외교로 이동하는 미국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린다. NSS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서반구가 다른 지역보다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곳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세력권 중심 사고는 새로운 NSS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는 강한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적대행위’와 같은 비난을 최소화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먼로 독트린의 논리적 연장이기도 하다.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는 후순위에 놓여 있다.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를 베네수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는 매우 훌륭한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린란드도 욕심
넷째, 베네수엘라 작전은 석유를 이익과 권력의 원천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을 보여준다. 그는 2016년 대선 유세에서 이라크 석유를 장악했다면 이라크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두로 축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우리는 땅속에서 엄청난 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마두로 부부를 체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대통령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군사 작전 맥락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거나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며 “그린란드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현실세계는 힘에 의해, 무력에 의해,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며 “이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 변하지 않은 냉혹한 법칙”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부인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사람은 밀러가 미국을 대변한다고 믿을 것이다.
원제 What Maduro’s Capture Says About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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