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장연과의 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며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지하철역 승강기 미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사안을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부 책임 사안을 전장연을 앞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정치 행태를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중심일자리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400명 일방적 해고’라는 주장은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이라며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 시위 참가비로 활용되며 집회·시위 참여에 장애인 활동이 집중돼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 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 537대의 152%에 해당하는 81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원 배정 비율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등 운영 효율화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과 민주당의 간담회를 ‘나쁜 정치’로 규정하며 “전장연은 시민 불편을 볼모로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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