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일본만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국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개정할 예정인 국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에서 접근해 오는 미군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위대의 ‘감시의 눈’을 보강해 미·일 동맹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 한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뒤 일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달 6일에는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과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포함된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커지자 일본 현지 언론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사이를 분열시키려 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중국의 분열 공세를 물리쳐야’라는 제목으로 낸 사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 한·미·일 협력이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일본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내각부가 작년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외에 방위협력에 도움이 될 상대국’(복수 응답)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가 57.1%로 가장 많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6.4%, 호주 48.3%, 유럽연합(EU) 44.1%, 인도 29.7%, 중국 25.9% 순이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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