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입지 선택은 정치논리 좌우 안돼…기업 판단에 맡겨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에 관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용인 클러스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 협력사가 함께 들어서는 종합 생태계”라며 “기업에 오라 가라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장 입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극3특 같은 지역 정책이 과거엔 중앙정부, 최근엔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돼 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기업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여건과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용수, 전력망 같은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오게 해야지, 힘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지금처럼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는 구조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머리라면, 에너지는 심장”이라며 “최근에는 발전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보다 전력을 실어 나르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망은 정치와 지역 갈등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소비는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피폐해진다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도 함께 자리 잡도록 하는 ‘지산지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각종 인센티브, 교육·의료 인프라 등 기반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