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부처는 한국의 농식품부에 준하는 경우가 많다”고 12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컨트롤타워’ 설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과 정책 경험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그간 반려동물은 물론 실험·은퇴·농장 동물까지 아우르며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험을 꾸준히 축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 연혁을 하나씩 짚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2년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국이 신설됐고, 2024년에는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다. 이어 올해 동물복지 정책에 집중하는 전담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에는 수의사 출신 공무원이 수십 명 근무하고 있다”며 “그만큼 상당한 정책 경험과 노하우, 향후 비전까지 갖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다루는 부처가 반려동물 관리까지 맡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물복지 전담 부처로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성평등 가족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송 장관은 고환율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부담과 관련해 “현재로선 가공식품 가격이 추가로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공식품 원재료의 상당 부분이 수입 농산물인데, 일부 원재료는 국제 가격 자체가 하락세”라며 “환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에 즉각 반영될 요인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별감사 중간 결과가 발표된 농협중앙회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협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인 만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무이자 자금 등이 특정 지역 조합에 과도하게 배분됐다면 이를 투명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