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태양광과 배터리 등 주요 에너지 제품에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출 금액의 최대 9%를 돌려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가 공세를 펼쳐온 중국 기업들의 ‘마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태양광 패널 등 249개 태양광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중단한다. 그동안 중국 태양광 업체는 수출액의 9%를 중국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배터리 품목도 현재 9%인 환급률을 4월 6%로 낮춘 뒤 내년부터 아예 폐지한다.
수출세 환급은 생산보조금, 연구개발 보조금 등과 함께 중국 기업이 경쟁국들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이런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수출 보조금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과잉 생산·공급을 유도한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중국 기업이 받을 수 있었던 3조원가량의 지원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룽지, 트리나솔라, JA솔라 등 중국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형 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회사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20~30% 싼 가격으로 태양광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해왔는데,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이제 가격 격차가 10% 내외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에 매달리는 중소형 업체가 대거 사라지면서 글로벌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태양광산업 부활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업계도 가격 인하 등 노력을 강화하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 산업 부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다른 재정적 지원과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가격 격차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과잉 공급 문제만 해결돼도 유럽, 아시아 시장 등에서 진출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4월 전까지 3개월간 막판 밀어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론 악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밀리고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도 희소식이다. 그동안 삼원계 배터리 위주로 투자해온 국내 배터리업계가 LFP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LFP 배터리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즉시 적자 상태로 돌아서는 중국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회사들이 사라져 공급량이 줄어드는 사이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살아나는 상황이 오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12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태양광 패널 등 249개 태양광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중단한다. 그동안 중국 태양광 업체는 수출액의 9%를 중국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배터리 품목도 현재 9%인 환급률을 4월 6%로 낮춘 뒤 내년부터 아예 폐지한다.수출세 환급은 생산보조금, 연구개발 보조금 등과 함께 중국 기업이 경쟁국들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이런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수출 보조금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과잉 생산·공급을 유도한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중국 기업이 받을 수 있었던 3조원가량의 지원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룽지, 트리나솔라, JA솔라 등 중국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형 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회사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20~30% 싼 가격으로 태양광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해왔는데,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이제 가격 격차가 10% 내외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에 매달리는 중소형 업체가 대거 사라지면서 글로벌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태양광산업 부활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업계도 가격 인하 등 노력을 강화하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 산업 부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다른 재정적 지원과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가격 격차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과잉 공급 문제만 해결돼도 유럽, 아시아 시장 등에서 진출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4월 전까지 3개월간 막판 밀어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론 악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밀리고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도 희소식이다. 그동안 삼원계 배터리 위주로 투자해온 국내 배터리업계가 LFP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LFP 배터리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즉시 적자 상태로 돌아서는 중국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회사들이 사라져 공급량이 줄어드는 사이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살아나는 상황이 오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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