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또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 체계 마련과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이 법무부,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 정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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