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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의원을 포함해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핵심 의원인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지명할 모든 연준 이사 후보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美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트럼프가 지명하는 모든 연준 이사 후보에 반대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며 “법무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감독하는 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틸리스 의원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공석을 포함해 모든 연준 이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법무부가 자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대배심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고 서면 및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치가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에 대한 자신의 지난 6월 의회 증언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형사 고발 위협이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 대신 공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위한 최선의 판단으로 금리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통화 정책이 좌우될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연준 수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연준을 상대로 기준 금리를 신속하게 대폭 내리라고 압박해왔다. 이를 위해 행정부내 여러 부처를 동원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고 리사 쿡 등 현직 연준 이사 해임도 시도했다.
그러나 공화당내 은행위원회 소속인 틸리스 상원의원의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려는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틸리스 의원의 반대는 양당이 13대 11로 나뉘어 있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원 규칙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후보자 인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의장 소환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트럼프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파월 의장을 영구 해임하여 중앙은행을 부패하게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는 독재자가 되려는 듯 법을 악용해 연준이 자신과 그의 억만장자 친구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들고 있다. 상원은 트럼프가 지명한 어떤 연준 의장 후보도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거나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누구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파월 의장 소환에 대한 공화당 틸리스 의원의 신속한 반발에 앞서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몇 가지 법안에서 트럼프의 의향과 반대 의사를 표결로 나타내고 있다.
지난 해 미성년 성범죄자 엡스타인 파일 공개와 관련해 트럼프의 극력 반대에도 대다수 공화당 의원이 파일 공개를 지지했다. 지난 주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의료 보조금 연장안 표결(하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법안 등 표결(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이탈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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