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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수출에 대해 중국이 요구해온 최저 판매가격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대 무역 갈등 요인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 완화로, 그린란드와 관련한 유럽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EU와 중국간 무역 긴장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EU 관세를 최저 판매가격 약속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서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제안서를 EU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제안서를 평가한 후 최저 가격 설정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는 이와 관련해 중국 업체들의 EU내 전기차 투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업체가 제안하는 최저 판매가격은 보조금의 영향을 없애고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며, 실행 가능하고, 교차 보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 또 각 전기차 모델 및 구성별로 최저 가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최저 가격은 EU 내 최초 독립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면서 BYD 같은 중국업체가 유럽내 차량 판매 이익을 관세로 지불하는 대신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쿠프라 타바스칸 전기 SUV에 대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최저 가격 및 수입 쿼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조치를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회원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무력으로 확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EU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2024년 EU가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악화됐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 유럽의 유제품, 돼지고기, 브랜디 등에 대해 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 등을 대응하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확산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8.1%(SAIC자동차)에서 17.4%(중국산 테슬라, BYD 적용)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BYD와 립모터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럽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해 11월 기준 각각 12.8%, 13.4%까지 높아졌다.
관세는 또 중국의 저렴한 제조 비용과 전기차 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조치로 중국에서 전기차 iX3를 생산하는 BMW와 관세 부과 대상이었던 EX30을 벨기에 겐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 관세를 피한 볼보 자동차 등 여러 제조업체의 수익에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에 대해 유럽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압박해왔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 고문은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유럽이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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