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13일 우려를 표했다.
이날 닥사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조치가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된다"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닥사는 당국에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줄 것을 촉구했다.
닥사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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