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자체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금융당국과 국회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실은 블루밍비트에 "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자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초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작 단계인 만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하나의 법안으로 묶은 통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병덕, 안도걸, 이강일, 김현정 등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마련 중인 정부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위원회와 국회 간 이견으로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이 지분을 과반(50%+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통합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정부안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별도의 당 차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TF는 정부안 제출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온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할 때, 통합안에는 정부안과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해당 내용이 조정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반대되는 내용이 통합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금용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TF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업계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주에 초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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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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