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지만, 추가 교섭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운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시내버스 사업자 단체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현재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해올지, 언제 교섭이 재개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대응 방향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도 “새벽 협상 결렬 이후에도 노조와 한 시간가량 추가 논의를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울산·인천 등 지방 시내버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 해석이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되면서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다만 노사 모두 판결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사측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단으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추가 비용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반면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3%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보한 채 기본급 0.5% 인상을 제안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교통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395개 노선 가운데 129개 노선만 운행됐고, 전체 7018대 중 실제 운행 차량은 478대에 그쳐 운행률은 6.8%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운행률이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편하고 출퇴근 혼잡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투입했다. 이날 오전 5~7시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약 18% 증가했다. 비상수송대책에는 하루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파업 불참 기사에 대한 운행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해석도 엇갈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임금 인상 압박과 재정 건전성 논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노사 모두 명분을 쉽게 접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론 부담이 커질 경우 단계적 인상이나 판결 확정 이후 소급 적용을 조건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절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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