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전수수료' 운 띄운 與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택배 노동자 수익 보전을 위한 ‘안전수수료’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이 주장한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자, 화물 운수업의 안전운임제를 택배산업에 적용해 보수를 올리고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다. 소비자·대리점 등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주노총·민주당 을지로위원회·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산업 안전수수료 체계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남희정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택배사별로 제각각인 급지·규격을 통합·표준화하고 요금 가중치를 새로 매겨서 ‘무엇을 얼마나 힘들게 배달했는지’를 수수료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때 수수료 기준은 ‘권장수수료’가 아니라 ‘최저수수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형태의 안전수수료가 도입되면 택배 노동자가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 과로사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남 본부장은 이를 통해 야간·주말 노동에 대한 추가수수료 강화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수수료는 안전운임제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란 평가가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송료로 과적·과속을 강요받고 있으니 적정 보수를 법으로 정해두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물류비용 인상 우려 때문에 찬반이 엇갈렸던 제도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인 2020년 시행된 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지는 등 곡절을 겪었다. 올해부터 다시 도입이 확정됐다.

안전수수료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르면 23일 열릴 민주당 주도의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택배 대리점 대표자로 참석한 오문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은 “미우나 고우나 저희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아젠다에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반발했다. 화주들과 소비자 단체 역시 사회적 대화 회의에서 부정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