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대응 잘못하는 시군 '재정 불이익' 강력 조치

경북도는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미발생한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임차헬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 강화와 초동 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2026년도 산불방지 대책의 핵심 방향을 ‘대형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로 설정하고, ?원인 차단 중심 예방 강화 ?첨단기술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초동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 지역에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휘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산불대응 단계를 축소(현행 3단계→개선 2단계) 하는 등 산불 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예방 중심의 단순계도·홍보 위주의 정책에서 실행·책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