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총 9363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 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이 핵심이다. 주 6일 근무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과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 등을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조직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에 따라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 채용을 병행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을 보조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를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정부가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에도 463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핵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20만원과 10만원씩 공동 적립한 여행 자금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도 107억원을 배정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인 영세 사업장은 단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없이 바로 주 4.5일제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인노무사는 “영세 사업장, 자동화가 어려운 서비스업체와 양극화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 등을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조직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에 따라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 채용을 병행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을 보조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를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정부가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에도 463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핵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20만원과 10만원씩 공동 적립한 여행 자금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도 107억원을 배정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인 영세 사업장은 단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없이 바로 주 4.5일제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인노무사는 “영세 사업장, 자동화가 어려운 서비스업체와 양극화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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