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통화량(M2)이 153.8%(2025년 3분기 기준)로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완화가 잦은 미국(71.4%)과 유로지역(108.5%)을 압도하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유통되는 시중 통화가 많다는 의미다.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돈풀기로 내달린 일본(243.3%)의 ‘M2 비율’이 한국보다 높긴 하다. 하지만 엔화는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무리다. 한국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더한다. 지난해(1~3분기)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오른 반면 일본(-5.7%포인트) 유로존(-2.0%포인트) 미국(-0.4%포인트)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정황이다. 3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로 월 100억달러 안팎의 달러가 대량 유입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1500원을 향하는 중이다.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0%마저 돌파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예상 밖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 정황도 명백하다. 최근 3년간 한국의 M2 비율은 3.9%포인트 급등해 일본(-21.0%포인트) 유로존(-9.4%포인트) 미국(-7.9%포인트)의 급감과 분명히 대비된다. 통화량 증가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를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설명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다. 통화량 증발에 따른 원화 약세와 그로 인한 성장률 부진이 먼저이고 해외 투자는 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는 해명도 장기평균의 과도함을 방치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물론 통화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을 불렀고, 무엇보다 재정당국은 ‘내수를 살린다’며 대규모 소비쿠폰 살포를 반복해왔다. 통화량발 원화 약세와 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낼 때다.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돈풀기로 내달린 일본(243.3%)의 ‘M2 비율’이 한국보다 높긴 하다. 하지만 엔화는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무리다. 한국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더한다. 지난해(1~3분기)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오른 반면 일본(-5.7%포인트) 유로존(-2.0%포인트) 미국(-0.4%포인트)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정황이다. 3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로 월 100억달러 안팎의 달러가 대량 유입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1500원을 향하는 중이다.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0%마저 돌파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예상 밖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 정황도 명백하다. 최근 3년간 한국의 M2 비율은 3.9%포인트 급등해 일본(-21.0%포인트) 유로존(-9.4%포인트) 미국(-7.9%포인트)의 급감과 분명히 대비된다. 통화량 증가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를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설명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다. 통화량 증발에 따른 원화 약세와 그로 인한 성장률 부진이 먼저이고 해외 투자는 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는 해명도 장기평균의 과도함을 방치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물론 통화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을 불렀고, 무엇보다 재정당국은 ‘내수를 살린다’며 대규모 소비쿠폰 살포를 반복해왔다. 통화량발 원화 약세와 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낼 때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