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병주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MBK파트너스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사모펀드(PEF) 규제안을 불러온 ‘홈플러스 사태’가 정작 MBK의 범죄 혐의 소명 부족으로 귀결되면서 PEF업계는 한숨 돌리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와 관련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신규 펀드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당국도 신중한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MBK를 향한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린 만큼 금융당국이 확실한 소명 없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확정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EF업계에서는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제재를 예의 주시해 왔다. 홈플러스 사태는 PEF를 향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의 PEF 규제 강화를 불러왔다. 이번 사태가 PEF업계 내 ‘보신주의’를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PEF 관계자는 “운용사의 투자 실패가 구속으로 이어지면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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