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한일 정상회담에 바란 것…"막힌 교류부터 풀어달라"

중견기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13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일간 막힌 교류부터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4일 “우리 정부의 ‘국익 최우선 실용 중심 외교’를 앞세워 가까운 이웃이자 경쟁 상대로서 양국의 상호 이해 확대와 공동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동북아 안정의 획기적 전환점을 구축한 역사적 계기”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냈다.

특히 마약·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국민의 우호적 관계 회복은 물론, 끝없는 세대를 이어 갈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다지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중견련은 “향후 불가역적 수준의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극복하고 혐한, 혐일 등 불필요한 대립의 전선을 해체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호혜적 해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판 솅겐조약을 맺어 공영 발전의 기반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물자와 인력이 제한 없이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 여러 국가들이 국경 검문을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에서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 협정에 따라 EU회원국은 비자 없이 180일 중 90일까지 체류 및 여행이 가능하다.

한일 두 정상이 교역 중심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바람직한 국제규범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에 대해선 “첨단 기술이 촉발한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해야 할 양국의 현실에 대한 바람직한 진단이자 구체적인 처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을 견인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산업을 통한 인적, 문화적 교감을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속적인 우호 협력의 터전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