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론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죠”라고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빠듯한 오전 일정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간 것이지 검찰개혁안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는 공소청이 맡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여당 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도 전날 SNS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메시지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검찰개혁안이 총리 주도로 마련된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범여권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김 총리가 책임지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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