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약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
지재처는 14일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형사입건자는 전년 307명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전년 134억3000만원보다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5년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인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6월, 3만9000여점, 정품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 중심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위조 화장품(5월, 4만6000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부품(7월, 2만3000여점, 정품가액 2억5000만원) 등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8월)됐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만9000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지재처는 단속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과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진행해 성과를 거뒀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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