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심리해왔다.

지난해 있었던 1,2심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품목관세를 확대하는 등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밝혀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