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이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더 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가장 먼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병기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 해라, 탈당해라, 제명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도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재심 청구 예고에 "제가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 잔인한 결정을 할 때는 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서 이겨서 다시 우리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느냐"고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전직 구의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12월 이재명 대표 시절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 의원과 관련한 비위를 폭로한 그의 전직 보좌관들이 해당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제출했지만 역시 두 달 넘도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아울러 2024년 8월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오후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13일에는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의 아내 이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 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식대 159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오래전 일로 식당의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에는 법인카드를 부의장 외 다른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5일 YTN 라디오에서 "의혹이 불거진 지 16일만인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면서 "강선우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도 미국에 나가서 텔레그램 두 번 바꾸는 등 소위 말해서 증거 인멸이나 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윤리심판원에서 김 의원 제명 조치가 나오니까 경찰이 바람보다 빨리 풀이 눕듯이 눈치보다 압수수색을 세게 들어간 것이다"라며 "민주 당적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 의원이 버티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 또한 "경찰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 즉 제명되기 전에는 안 하다가 제명되고 나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면서 "보좌진들이 김 의원에게 금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논하기보다 경찰 자체가 이런 특수수사에 대한 경험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좀 엉성하다"라면서 "김경 시의원을 출국하게 놔두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런 식의 수사가 국민적 의구심을 더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자신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민주당에 대해 "이토록 잔인해야 하나"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 치라도 저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마지막까지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나"라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둘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면서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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