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던 차액가맹금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줄소송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앞선 2020년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지급하고 5%를 광고비로 내는 동시에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차액가맹금까지 납부했다는 이야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수단이지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불투명한 비용 부담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납품 마진"이라며 가맹점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차액가맹금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원가 요소인 만큼 가맹점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재료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 양자 합의도 없었기에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 정보를 공개한 2019~2020년 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 측이 계산한 방법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계산했다.
여기에 더해 2심은 추가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공개된 2021~2022년 지급액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업종에서 20건 넘는 유사 분쟁이 이어져 이번 판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프레시, 포토이즘 등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잣대가 적용됐다고 비판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며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 체결된 과거 계약을 중심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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