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통합의 형태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개월간의 논의 과정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지난 13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의견서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행정통합 기본 통합안과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모형 중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광역 폐지·기초 유지)을 채택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가칭)경남부산특별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명칭과 소재지 등은 추후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별·산업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은 것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일부 지역은 성장의 기회로, 일부는 부산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걱정했다”며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반영하고 지역별·산업별 ‘상생기금’ 및 ‘상생발전기구’를 제도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만으로는 전체 민의를 대표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보다 시도민의 확실한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4월 3일 이전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단체장들이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203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통합이 경남과 부산 간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역사적·경제적 관점에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의 완전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무리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환경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역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자료 제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개월간의 논의 과정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지난 13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의견서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행정통합 기본 통합안과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공론화위원회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모형 중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광역 폐지·기초 유지)을 채택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가칭)경남부산특별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명칭과 소재지 등은 추후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별·산업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은 것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일부 지역은 성장의 기회로, 일부는 부산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걱정했다”며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반영하고 지역별·산업별 ‘상생기금’ 및 ‘상생발전기구’를 제도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만으로는 전체 민의를 대표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보다 시도민의 확실한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4월 3일 이전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단체장들이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203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통합이 경남과 부산 간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역사적·경제적 관점에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의 완전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무리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환경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역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자료 제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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