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의원, 검찰개혁안 '비판 자제론'…20일 與 공개 토론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입법예고안을 놓고 여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15일 잇달아 정부안에 대한 강한 비난을 자제하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수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출신 친명계 김남희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특정 집단 배제나 상대방 비난으로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만 몰두하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의 권력 독점을 초래한다면 국민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내 강경파가 수사사법관 제도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도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에 대해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대책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현재 실무상 발생하는 사건 지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게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20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법(검찰개혁·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을 상대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측으로부터)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공평한 관계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