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노무제공자 산재보상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번이라도 노무제공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229만9594명에 달했다. 한국인 230만 명이 국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프리랜서로 일해봤다는 뜻이다. 프리랜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신고소득액별, 전업 여부 등 세부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프리랜서 시장의 월별 종사자는 2023년 6월 80만4123명에서 2024년 12월 139만6007명으로 1년 반 만에 74%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39만2616명)가 가장 많았고, 배달라이더 등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33만1635명), 화물차주(39만2616명), 대리운전 기사(9만6838명)가 뒤를 이었다. 방문판매원(9만9837명), 택배기사(7만4378명)도 많았다.
전체 프리랜서의 월평균 보수는 196만5326원이었다. 직종 간 소득 격차가 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개발자)가 월평균 575만8833원을 벌어들여 가장 소득이 높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65.7%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다. 대출모집인(404만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368만원), 보험설계사(337만원), 택배 기사(330만원) 등도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 업종이었다.
이에 비해 방과후 강사(95만원), 대리운전 기사(82만원),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79만원)는 소득이 월 100만원에 못 미쳤다.
고소득 직종일수록 숙련도가 높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40대 비중(40.8%)이 가장 높았다. 대출모집인도 40대가 40.9%, 50대가 29.2%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40~50대였다. 대표적 저임금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는 30대(30.1%)와 30세 미만(24.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직종·연령별 소득 격차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청년 노무제공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특수고용직에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무제공자 보호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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