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참모진이 대거 모인 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만큼 추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라며 “민간 투자라든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화예술 지원 확대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며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의 보완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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