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부정적 외부효과' '재정준칙'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시행한 테샛 10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제이론, 영역 중 가장 어려워

경제이론에서는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가 불쾌한 상황과 관련한 경제 현상을 추론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다. 층간소음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지만(①번),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해당 행위(소음·오염 등)가 과도하게 발생한다(②번). 이는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④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부과,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한다(⑤번).

경제 시사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이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을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 판단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준칙의 목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정책이나 시스템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들에게 까다로웠다. 정답은 ‘ㄱ. 예비타당성조사’와 ‘ㄴ. 페이고 원칙’이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리고 페이고 원칙(Pay as you go)은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페이고 원칙 모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고교 개인 대상, 하나고 성동주

테샛 102회 고교 개인 대상은 성동주(하나고 2년) 학생이 S급을 받으며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우혁(민족사관고 2년)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황상진(하나고 2년)·조서원(상산고 3년)·심수빈(원주금융회계고 2년)·이찬우(한가람고 3년)·맹가윤(하나고 2년)·전상경(민족사관고 2년) 학생 등 6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강정민(고려대 2년)·김대웅(국민대 2년) 씨가 공동 대상을 받았다. 일반인 개인 부문 최우수상 신혜민 씨는 300점 만점을 받아 전체 수석을 기록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