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행정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각종 보조금·지원금과 세제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 통합 특례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밝혔으며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도 고려해 관계부처합동 TF에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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