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한은이 488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늘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RP매입액은 지난해 488조원이 아닌 15조9000억원이며,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한 지급준비금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16일 한은은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공개시장운영을 담당하는 윤옥자 시장운영팀장과 류창훈 차장, 함건 과장 등은 '수조'를 비유로 지급준비금을 공급하는 RP매입 수도꼭지와 지급준비금을 흡수하는 RP매각과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수문을 함께 봐달라고 강조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인출이나 결제자금 수요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금액을 한은에 예치하는 금액이다.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결제 및 유동성 제약이 완화돼 대출 확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은행이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잔액은 정부 세출입, 한국은행의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 공급규모, 화폐발행액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데 과부족에 따라 콜금리가 움직인다. 한은은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흡수하거나 공급해 콜금리를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RP매매다. 한은이 지난해 수시로 RP매입에 나선 것은 맞다. 매입액을 단순히 더하면 48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2주내에 다시 환매해야하는 조건이 달려있다. RP의 이름 자체가 '환매 조건부' 증권이다. 이 때문에 실제 지급준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입액보다는 평균잔액을 보는 것이 맞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488조원의 RP매입을 평균잔액으로 환산할 경우 15조9000억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1년간 매주 10만원씩 빌려 다음주에 갚은 사람의 지갑에는 520만원(10만원x52주)이 아닌 10만원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한국은 원래 지급준비금을 흡수하는 기조가 계속돼왔다. 지난해 역시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105조7000억원을, RP매각을 통해 1조8000억원을,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통해 5000억원을 흡수했다. 지급준비급 흡수액 평균 잔액은 107조9000억원으로 공급액(15조9000억원)의 약 7배에 이른다.
한은은 "지급준비금 총액의 변동요인과 자금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수단을 조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공개시장운영이 흡수 기조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RP매입이라는 특정 수단의 과대 계상된 수치를 바탕으로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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