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바겐세일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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