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일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의 내치 기조로 '지방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데 이어, 국내 정치에서는 갈등 완화와 구조 개편을 함께 꺼내 들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1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90분간 오찬을 갖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외교·안보에 이어 내치에서도 '함께 가는 정치'를 전면에 내건 발언으로, 새해 국정 운영의 메시지를 직접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가끔은 국민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정치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긴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란색을 노력해선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과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국정 전략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 완화와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구조 개편을 통합 정치의 실천 수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에서 논의 중인 광역 행정통합도 언급하며 "광역 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분권을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치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곧바로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행정통합 논의에 재정적 뒷받침을 결합하면서,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정책 설계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통합'이라는 키워드는 지역 문제를 넘어 인사와 정치 운영 전반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 이혜훈 전 의원 등 보수 성향 인사를 기용한 행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개인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지층 결집보다는 외연 확장과 정치적 안정을 우선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 균형'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은 물론, 국정 운영의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실 역시 지역 민심과 국정 안정이라는 과제를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 행정통합과 재정 인센티브 등 굵직한 정책 의제를 매개로 당정 간 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도권 일극 구조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은 여야를 막론하고 명분을 확보하기 쉬운 의제인 만큼, 갈등보다는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 국정 기조를 통해 선거 국면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외교에서 '실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는 '통합'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 행정통합 논의와 여야 협치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방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해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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