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와 국민대가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대학이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발 글로벌 인재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석학을 영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등록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서강대에 따르면 서강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보다 2.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QS 세계대학 평가 랭킹 제고, 노후 시설 개선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 측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인상분은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복지 개선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도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3% 이하로 조정하면 학교 운영수지가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2.8%로 결정됐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등도 최근 등록금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3.19%)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려대 측은 등심위에서 "일본 도쿄대가 지난해 등록금을 20% 인상하고, 영국도 올해부터 물가에 연동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며 "해외 대학과의 경쟁, AI 시대 대전환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40%가 넘고, 법정 상한선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50년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야 겨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연세대 등심위에서 전문가위원과 학교 측이 지난 3년간 35명의 교원이 학교를 떠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 재정이 악화할수록 우수 교원 이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더우드국제대학 전임교원 이직이 많았다고 한다. 전문가위원은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존재하며, 이를 둘러싼 학생과 학교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혜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는 정부 지원금 확보와 법인 책임 촉구를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학생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9일 등록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합의 사항 이행 촉구, 법인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재정 참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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