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다시 추진되나...2024년 10월 21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한경DB</i>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등 획기적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2020년과 2024년 전국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가 통합안을 마련하고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거친 상태였지만 정부의 특례 등 인센티브가 불확실한 데다 일부 지역 반대 등으로 현재는 장기과제로 전환된 상태다.
특히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로 물러난 이후 대행 체제에서는 통합 논의가 재등장하기에는 어려운 형국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안이 발표된 이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개척은 물론 오히려 다른 지역에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 이철우 경북지사 “TK 동참해야... 대구시 권한대행 만나겠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 고위 인사에 확인해보니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5조원은 대부분이 포괄보조금으로 우리가 요구해온 각종 특례들만 좀 더 챙긴다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경북도의원들과도 상의 하겠다”고 밝혀 꺼져가던 행정통합 불씨를 다시 살려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번 기회를 대구·경북 최대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 등 대구·경북 전체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새 전기로 만들자“며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며 "현재 충청,호남 지역이 정부와 논의중인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이미 대구경북이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아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호영 의원도 가세 ”이번에 절대 기회 놓치면 안된다“
국회부의장이자 6선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1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발표했다"며 "차관급 부시장 4명 배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우선 고려까지 포함된 조건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우리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잡았는데, 정작 밥상은 남들이 먼저 받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의 20조원 재정 지원책에 대해 "올해 대구시 예산이 11조7000억 원 수준인데,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를 제외하면 실제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며 "20조원이면 지역 지도를 바꾸고 미래세대 먹거리를 통째로 만들 수 있고, 어려운 숙원인 공항 이전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장 직무대행과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향해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청 위치 같은 작은 문제로 통합을 무산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합치지 않으면 낙후를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로 간다는 위기의식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큰 방향에서는 공가이 이뤄지더라도 막상 특례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며 "권한및 재정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보장돼 대구경북 특히 어려운 경북 북부지역까지 모두 수긍할만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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