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댓글의 영향력을 직접 언급하며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댓글은 단순한 여론 표현을 넘어 국정 운영에도 참고되는 만큼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해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주항공청 관련 댓글을 보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며 동시에 가짜뉴스 확산이나 댓글·공감 조작과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 순위 조작을 업무방해이자 정보 조작으로 규정하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관련 실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