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적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전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일련의 연구 용역들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결국 추가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부문의 기간제 계약기간과 적정임금 보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따로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4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정확한 고용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현황까지 전수조사 수준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데이터로 입증이 가능해진다. 향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거나 현장에 적용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임금 격차 해소와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연구'도 본격화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과 심층 현장 조사를 병행해 공공부문에 적합한 표준 임금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역시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한다면 최저임금 보다 높고 정규직에 준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적정임금제'의 논리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무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현행 경영평가 항목 내 노동 분야의 효과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결국 공공기관의 등급과 기관장의 성과급, 기관장의 연임 여부가 노동 환경 개선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들의 위탁 기간이 대개 2026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공부문 노동 혁신안을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하청 업체나 민간 기업의 인건비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공공부문 재정 부담 증가 등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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