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이르면 오는 23일 국내로 대거 송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 '전세기 송환'이다. 캄보디아와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TF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측과 송환 대상자 명단을 조율해 왔다. 범죄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23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64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데려왔다. 이는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범죄인 동시 송환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송환 인원 역시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수십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송환에 나선 배경으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이 꾸려진 이후 한국인 범죄조직 검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24시간 합동으로 근무하며 한국인 연루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5일 수도 프놈펜에서 대규모 사기와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18일에도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의 한 범죄단지에서 피싱 혐의를 받는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범죄 조직원들은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공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범죄인 송환에도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인 범죄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되더라도 현지 경찰이 뇌물을 받고 풀어 주거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측과 공조 강화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피의자 154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김다빈/정상원 기자 davinci@hankyung.com
○23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할 듯
20일 국회와 외교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TF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측과 송환 대상자 명단을 조율해 왔다. 범죄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23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64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데려왔다. 이는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범죄인 동시 송환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송환 인원 역시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수십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 강화에 체포·송환도 '속도'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송환에 나선 배경으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이 꾸려진 이후 한국인 범죄조직 검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24시간 합동으로 근무하며 한국인 연루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5일 수도 프놈펜에서 대규모 사기와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18일에도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의 한 범죄단지에서 피싱 혐의를 받는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범죄 조직원들은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공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범죄인 송환에도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인 범죄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되더라도 현지 경찰이 뇌물을 받고 풀어 주거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측과 공조 강화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피의자 154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김다빈/정상원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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