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 등이 경찰 수사에서 입증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강화군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의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시설 폐쇄에 이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잔류자 4명은 타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남성도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기관(서울경찰청)에 제출돼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제보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4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9월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강화군에서 실시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층 조사' 서류를 전달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층 조사서에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지낸 적 있는 입퇴소자 19명에 대한 성적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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