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성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신림7구역 현장을 찾아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돌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사업성이 낮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70%에서 215%로 상향하며 지원했다. 그 결과 20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10여년 만에 다시 재개발에 들어갔다.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고자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가구수가 기존보다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대로 하향된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에서는 올해 신림2구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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