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전체회의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후보자 출석 없이 공방만 이어가다 정회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인사청문회 개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자신을 향해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 등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며 청문회 개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상민(당시 행안장관)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저희도 이 후보자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가 장기간 미뤄질 경우 임명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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